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8. 선고 2023고단288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고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이 병원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