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없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만일 그리한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한 뒤 교섭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도 핵심적인 기능인 단체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해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단체교섭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각각 노동조합 대전지역 일반지부장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노동조합원 중 사용자가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만 을한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

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단체교섭 요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