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39293 판결 손해배상(산)

[AI요약] # 과로사 직원의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37,748,0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1/2씩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치아기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망인은 2014. 4. 3. 피고의 기공소에 입사하여 치아기공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보통 오전 8~9시 출근하여 22시(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고, 때때로 자정을 넘어 근무하고 귀가할 때도 잦았으며,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

음.

• 망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사망 전 1주 동안 61시간 근무

함.

• 망인은 2014. 9. 4. 자정이 넘어 귀가 후 잠이 들었으나 다음날 19:00경까지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 이송 중 사망

함.

•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시관은 "안면부, 경부의 울혈성 경향은 내인성 심장으로 인한 급사 시 나타나는 소견으로서 청장년 급사 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진술

함.

• 망인은 사망 이전에 심장질환 등 급사를 유발할 만한 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

음.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유족일시금 82,894,210원 및 장의비 9,539,14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 여부

• 피고는 원고들이 산업재해보험처리가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제소합의를 항변

함.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

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

음.

• 판단: 망인은 사망 시점에 이를수록 근무 시간이 증가하는 등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