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 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종과 A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종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 유한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종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검사의 피고인 中, Z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는 2012. 3. 30.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인 A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음.

• 피고인 종은 2012. 9. 18.경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L이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자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

함.

• 피고인 종과 뿌은 2012. 12. 11. 15:30경 피고인 회사 정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을 위해 방문한 강사 이정훈의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을 위해 집결한 근로자 29명에 대해 0.5시간분 임금을 공제

함.

• 피고인 회사는 2010. 1. 4.경부터 2011. 3. 28.경까지, 2012. 4. 1.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생산직 근로자 4,485명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 여부

• 법리: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의 경우, 교섭 당일이 아니더라도 단체교섭 준비, 논의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그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L의 출입 거부 행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을 최소 10일 전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첫 단체교섭이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교섭요청의 상대방까지 구속한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요청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L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해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출입이 허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