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구합1003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캐디)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2.부터 피고 보조참가인(골프장 운영자)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

함.

• 2015. 6. 8. 원고는 카트 운전 중 카트고 문을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시

킴.

• 골프장 캐디자율수칙은 카트 사고 시 캐디가 경위서를 제출하고 대물 사고는 100% 개인 배상 및 1일 18홀 배토작업을 규정

함.

• 2015. 6. 11. 원고는 손해배상 요구에 불응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함.

• 2015. 6. 12. 캐디조장들은 조장회의를 통해 원고의 손해배상 불응, 무단 이탈, 캐디마스터 경찰 신고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캐디자율수칙에 따라 원고를 퇴사 처리하기로 결정

함.

• 2015. 6. 13. 캐디마스터는 원고에게 위 조장회의록을 교부

함.

• 원고는 2015.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7.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캐디의 업무는 골프장 시설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용역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캐디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기숙사, 식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이는 시혜적 조치 또는 편의 제공에 해당하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