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E노조 D지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생산직 사원

임.

• 참가인은 원고 A에게 2016. 7. 22. 경고처분을, 원고 B에게 2016. 7. 11. 정직 30일 처분을, 원고 C에게 2016. 7. 7. 정직 10일 처분을 각

함.

• 원고 A은 2016. 6. 1. 및 2016. 6. 27.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원들과 함께 근무 중인 타 근무조 사원들의 근무를 방해하는 집단 현장 순회를

함.

• 원고 B는 2015. 6. 10. 무단으로 대전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비반장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받

음.

• 원고 C은 2016. 6. 20. 조합활동을 이유로 가동 중인 공장에 진입하여 현장을 순회하던 중 주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 A의 징계사유:
• 법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시설관리규율을 위반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1, 2차 현장순회는 공장 내 통로 넓이에 비해 인원이 많아 지게차 이동 및 다른 근로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

음.

• 현장순회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이루어져 근무를 방해

함.

• 참가인이 1차 현장순회 이후 현장순회를 자제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원고 A은 2차 현장순회를 강행

함.

• 10명이 넘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현장순회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결론: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