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 운전기사

임.

• 2017. 2. 13.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고, E은 참가인으로부터 전세버스 열쇠를 반환받고 귀가시

킴.

• 2017. 2. 15. 참가인이 E에게 사과하였으나, E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

힘.

• 참가인은 2017. 5. 1. 원고가 2017. 2. 13.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해고절차 미준수로 인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699,780원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함이 원칙

임.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17. 2. 28.을 경과하여 2017. 5.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은 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을 재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