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AI요약] # 버스 운전기사의 차량 변경 배치가 부당한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여객운수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2. 15.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0. 8. 1.부터 C(초저상 자동변속기차량)를, 2016. 12. 19.부터 D(초저상 장애인용 자동변속기차량)를 전속배차받아 운전

함.

• 2017. 7. 27.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연차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2017. 8. 8.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 3명의 인사이동 공고를 하였고, 2017. 8. 10.부터 참가인은 E(수동변속기 일반차량)를 전속배차받아 운전하게 됨(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10.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0. 각하

됨.

• 참가인은 2018.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3.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

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최근 3년간 참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배차 변경을 한 것은 2차례로서, 이는 운행질서 문란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제재였

음. 이에 비추어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운전기사에게 가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

짐.

• 원고 회사 내에서는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장기근속자 순으로 수동변속기 차량에서 저상 자동변속기차량으로 이동하여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관행이 존재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