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AI요약] # 컨베이어 벨트 협착 사망사고, 원청 및 하청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L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E, K에게 각 금고 1년, 피고인 F, M, P에게 각 금고 10월, 피고인 G, H, I에게 각 금고 6월, 피고인 J 주식회사에게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N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L, E, K, F, M, P, G, H, I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J 주식회사,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 명령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 주식회사, D, O은 무죄로 판단

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충남 Q에 본점을 둔 발전 전기업 법인으로, S본부에서 상시 근로자 1,20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함.

• J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을 둔 전기공사업 법인으로, 2015. 7. 23.부터 A과 S본부 CU, CV 호기 및 CW 발전기에 대한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등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J BE사업소에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함.

• A은 ABC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CU, CV 호기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 정비, 보수, 개선 등에 관한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함.

• J은 ABC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CU, CV 호기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청소 등 설비 운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함.

•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 U(24세)가 S본부 CU 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사고 당시 ABC 컨베이어 벨트 외함의 점검구 덮개는 2017. 2. 3.경부터 완전히 제거된 상태였고, 턴오버 구간의 물림점이 노출되어 있었

음.

• J BE사업소의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 지침서'에는 '소음지역 및 분진 지역 출입시에는 2인 1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작업 내용

• 쟁점: 피해자가 아이들러 등 설비 점검작업 중 사고를 당했는지, 또는 탄 처리작업 중 사고를 당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