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장의 요지(해고예고의무위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4. 9. D에 대해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5. 16. 해고를 하였고, 위 해고 이전에 2014. 4. 28. 개최된 대표회의에서 D에 대해 예정된 해고가 철회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

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4. 8....D을 해고한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2014. 4. 28.자 대표회의 당시 해고예고 철회에 대한 정식의 안건 상정 절차나 결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3. 수사보고(체불임금 일부 청산확인보고)
4. C대표 회장단 명단, 입대의(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