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47874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사고일에 가까울수록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피고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과로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이 평소 지니고 있던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

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년 전부터 중간관리자인 G의 직책을 맡으면서 자신의 고무원료 혼련작업을...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3.나.항에서본 것처럼 피고회사에게는 망인이 과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없었다고 봐야 한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