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6.12.20
서울고등법원2006누6101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
비정규직차별손해배상가압류
판결 요지
인천·대구·부산지하철공사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등과 함께 구성된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전국궤도연대’라고 한다)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②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③ 구조조정 중단·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④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⑤ 시민안전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⑥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보장, ⑦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및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을 채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