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라1502 결정 가처분이의

[AI요약] #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체교섭 요구권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1심 결정 및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반도체 제조·판매업 회사이며, 채권자는 채무자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케이이씨 지회를

둠.

• 채권자 케이이씨 지회는 2010. 3.경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

함.

• 케이이씨 지회는 2010. 6. 2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채무자 1공장을 점거하며 폭력 및 기물 파손 행위를

함.

• 2010. 11. 3. 단체교섭 재개 합의 후 공장점거 해제, 2011. 5. 25. 파업 철회, 2011. 6. 13. 직장폐쇄 철회

됨.

• 채권자는 늦어도 2010. 7. 1.부터 수차례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2011. 7. 1.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케이이씨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의 단체교섭 의무

• 법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법 제30조).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사용자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 판단: 채권자 케이이씨 지회가 과거 불법행위를 수반한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파업 및 직장폐쇄가 철회된 2011. 6.경 이후에는 노조전임자 문제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단체교섭 의무를 영원히 회피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채무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