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7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업무배치)에 대한 사용자로서 700만 원, 성희롱 사건 조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로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3월부터 피고 중앙연구소 내 □□□□□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

함.

• 소외 2는 2013년 3월부터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부장)으로 근무

함.

• 소외 2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원고에게 사적 만남 제의, 신체 접촉, 성적 언동 등을 지속

함.

• 원고는 2013년 3월 7일 소외 2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회사에 알렸고, 2013년 3월 13일 공식 신고

함.

• 피고는 2013년 5월 9일 소외 2에게 보직해임 및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

함.

• 2013년 10월 17일 피고 연구소 시스템 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담당 이사 소외 8은 원고에게 기존 전문 업무(HMI)에서 배제하고 공통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분장 조정 통보를

함.

• 2013년 9월 4일 피고 ○○○ 본부장 소외 4는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받은 행위를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판정되어 취소됨)

• 2013년 7월 19일 △△디자인아시아센터 센터장 소외 7은 원고를 돕던 소외 1에게 근무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정직 1주일 징계처분을

함.

• 2013년 12월 11일 피고 연구소 인사팀장 소외 6은 원고가 소외 1의 문서 불법 반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절도방조죄로 고소

함. (이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

• 소외 3은 피고 연구소 인사팀 소속 직원으로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

함.

• 소외 3은 2013년 3월경 술자리 및 차량 이동 중 동료들에게 원고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사건 내용을 유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정의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