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23411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

[AI요약]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변론재개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근무 중 소속 협력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협력업체 변경 시 기존 협력업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계 협력업체는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운영서버(G-MES), 재고현황판 등을 통해 피고 생산관리팀의 생산계획, 부적합 현황, 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이 작업한 반제품의 불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 지시를

함.

• 공장의 가동 및 중지는 피고가 전적으로 결정

함.

• 원고들은 위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쟁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파견관계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협력업체의 폐업, 신규 협력업체 개설, 고용승계, 근로자 대우에 관하여 지시, 결정 또는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가 협력업체에 재고량, 생산량, 생산계획 등을 알리면서 작업 총량을 할당한 것을 넘어 원고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등을 지시하거나, 담당자를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질문에 답하거나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을 지시하거나, 도급계약상 하자를 검사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개별적으로 부적절한 작업방법에 대한 시정 지시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