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AI요약]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

됨.

•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개정 및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함.

• 다만, 정년이 도과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됨.

• 특정 원고의 고용의무 이행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2008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사업체에 위탁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퇴직직원 대상) 또는 공개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예정가격은 피고가 정한 기준(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따라 결정

됨.

• 용역계약에는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실무편람 등이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을 규정

함.

• 원고들은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게 업무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태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교육, 훈련 및 포상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