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265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

함.

• 해임 사유는 참가인이 대학평의원 선출 관련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리서명을 받았다는 것

임.

• 원고는 항소심에서 참가인의 음란물 시청, 면접고사 감독 소홀, 상관 지시 불복종,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추가 징계사유로 주장

함.

• 참가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다만,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은 징계 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고려할 수는 없

음.

• 판단:
• 원고가 당초 해임사유로 삼은 '허위 회의록 작성 및 대리서명'과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음란물 시청, 지시 불복종, 근무태만' 등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사유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해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보거나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해임 사유에 참가인의 면접고사 진행업무 불참으로 인한 경고 처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