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811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1인 평균급여액 공시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지적한 자신의 게시물은 진실한 것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 5. 9.자 게시물 게시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사유가 된 자신의 각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 원고의 2013. 5. 9.자 게시물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며, 원고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참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제2 징계사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제3 징계사유(경영진 모욕)로 된 행위들은 원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진을 경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

임.

• 이러한 행위들은 게시물의 내용과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부득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다른 은행들과는 다르게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을 연간급여총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