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AI요약] # 복수노조 허용 이후 기존 단체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의 교섭권 유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원고와 피고는 2010. 3. 31.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요구

함.

• 피고는 2010. 6. 9.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2010. 6. 21.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원고는 2010. 6. 30. 직장폐쇄로 대응

함.

• 피고는 2010. 10. 21. 원고의 구미공장을 점거하였으나, 2010. 11. 3. 단체교섭 재개 합의 후 공장점거를 해제

함.

• 피고는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고, 원고는 2011. 6. 13. 직장폐쇄를 철회

함.

• 피고는 2011. 6. 20. 원고를 상대로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교섭 응낙 가처분을 신청

함.

• 2011. 7. 1.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자, D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는 2011. 7. 9. 피고와 D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 D 노조는 2011. 8. 1.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D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3. 피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인가

됨.

• 원고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17.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의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은 2012. 11. 12.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며,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1. 7. 1.이고, 당시 단체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D 노조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및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각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