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

[AI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및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대학교의 부교수로, 2014. 8.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의 운영 위법 및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과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발령

함.

• 학교법인은 2014. 10. 26.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및 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재계약 거부처분과 면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면직처분에 대해서만 결정

함.

• 원고는 소청심사결정에 판단유탈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심판대상을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명시하였고,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른 통지가 없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면직처분으로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

정.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교폐쇄 등을 사유로 한 면직 규

정. 면직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면직처분은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정관 제45조, 교원인사규정 제25조)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됨.

•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협약 해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면직처분이 실체적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됨.

• 학교 폐쇄명령 및 법인 해산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