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684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AI요약] # 직장폐쇄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업주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현시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에서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제1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노무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정당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주의 근로자 생명·신체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

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갑12~37)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폐쇄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

함.

• 단순히 직장폐쇄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는지,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한 입증의 어려움을 나타

냄.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노무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