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09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의 과다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70% 내지 90% 더 많은 급여를 지급

함.

• 원고 B와 C의 기본급 차이는 약 2.6배에 이

름.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 특성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노사협의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급여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량이 일반 근로자보다 많거나 강도가 높으므로 독자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원고 B와 C의 실제 근무시간이 일반 운전직 근로자보다 많으므로 과다한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

• 법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함. 노사합의로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B와 C이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70% 내지 90% 더 많은 급여를 받고 기본급 차이가 약 2.6배에 이르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시간 면제자의 초과근무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특별히 고려할 사안이 아

님.

•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보다 업무량이 많거나 강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손실 없는'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원고 B와 C의 실제 근무시간이 일반 운전직 근로자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노사 간 합의된 면제 근로시간(연 2,000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 운전직 근로자보다 훨씬 과다한 급여를 제공한 것은 면제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