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의 과다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인 원고 B에게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 B은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31.7% 내지 45.2%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

음.

• 제1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

• 쟁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함.

• 근로시간 면제자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취지를 넘어 특별히 고려할 것은 아

님.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

함.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B이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31.7% 내지 45.2%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취지 및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량이 많거나 강도가 높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차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 손실 없는'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근로시간 연 2,47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면제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