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2039206 판결 차별구제청구

[AI요약] #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공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그림투표용지 제공)는 기각

됨.

•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숫자와 문자로만 표시된 후보자의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없었

음.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시행된 공직선거에서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림투표용지 제공, 예비적으로 투표보조용구 제공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제조치 청구의 법적 성질이나 관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차별행위의 피해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 법리: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며,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