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원청 사용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사용자 개념 확대 해석 결과 요약

•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에는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 원고(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므로,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배회사이며,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 조합)은 택배기사 노동조합으로,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

음.

• 참가인 조합은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항소심에 보조참가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함.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

음.

• 판단: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의무를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하는지 또는 원고보조참가인들과 공동으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권한 및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

짐.

• 보조참가 신청이 소송 제기 후 2년 3개월이 지나 이루어졌으나, 변론기일 이전에 신청되었고 이후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