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

특수고용

판결 요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임명장), 같은 호증의 2 내지 6(각 통지서),갑 제8호증(지부정비 및 재건계획시달), 갑 제12호증,같은 제13호증의 1(각 외무원규정 일부개정), 갑 제13호증의 2(외무원규정), 갑 제14호증(보수지급규정용어 변경실시), 을 제1호증의 1,2(각 외무원규정),을 제2호증의 1,2,3(각 외무사원지급규정, 외무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을 제4호증의 1(외무원 위촉 위임신청서), 같은 호증의 2(계약서),같은호증의 3(각서), 같은호증의 4(서약서), 을 제6호증의 1(인

[AI요약] # 보험회사 외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1. 8. 1. 피고 회사의 외무사원으로 채용되어 생명보험 가입자 모집 및 보험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다가 1974. 12. 28. 사직

함.

피고 회사는 외무사원의 신분에 관한 외무원 규정과 보수에 관한 외무사원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외무사원에 대한 임용관계를 위임, 위촉관계로 변경하고 명칭도 외무사원에서 외무원으로 변경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본수당 폐지 및 소급실시의 유효성

법리: 종전 규정상 기본수당과 모집수당의 합계액이 개정 규정상 모집수당액과 동일하다면, 명칭만 폐지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종전 규정상 원고에게 지급되던 자격별 단체보험 모집액에 대한 기본수당액과 모집수당액은 도합하여 모집액의 11/1000 상당액으로서, 개정 시행된 규정에 의한 단체보험 모집수당액인 모집액의 11/1000 상당액과 동일하여 기본수당의 명칭만 폐지되었을 뿐 모집수당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된 것으로

봄. 따라서 원고의 기본수당 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2. 상여금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

법리: 취업규칙상 직원의 범위에 외무원이 포함되지 않고, 외무원의 지위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한 외무원 규정 및 외무원 지급규정에 따른다면, 상여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음.

음. 외무원의 자격, 임면 및 보수는 별도의 외무원 규정 및 외무원 지급규정에 따르며, 해당 규정에는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상여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근로자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