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가합10338 판결 근로자지위존재확인

[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직접 고용 의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 및 금융전산망 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 시스템통합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는 1996년경 B, 1999년경 C을 설립하거나 도급계약을 갱신하며 통신단말장비 보수관리,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도급

함.

• 원고들은 B 또는 C에 입사하여 피고의 통신단말장비 설치, 이전, 장애처리, 회선 사용료 처리, 일반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소외 회사들은 2007. 4. 25.경 D 주식회사에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07. 5. 28.경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의 적법성

• 원고들이 피고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 주장에 대해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B은 피고 임직원으로만 이루어진 사우회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고, 주주 및 대표이사 모두 피고의 임직원이며, 설립 이래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운영

함.

• C 역시 대표이사가 모두 피고의 전직 임직원이고 설립 이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등 피고와 독립된 인적구조나 영업력을 갖추지 못

함.

• 원고들의 채용 및 면접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이 주도하였고, 일부 원고들의 협력업체 변경 과정도 피고 직원들이 주도

함.

•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일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작업시간, 작업대상, 연장근로, 휴일당번 등에 관하여 직접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함.

• 소외 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평정, 임금액 결정, 성과변동형 임금체계 도입, 승급 등에 관한 결정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