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임금

[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에도 지속된 임금 차별에 대한 균등처우 원칙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 갱신 후 업무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업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임.

• 피고는 2004년 및 2007년 합의를 통해 한시계약직 근로자를 업무직(상시계약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업무직 근로자를 별정직이 아닌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전환

함.

• 피고의 일반직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며 직급 승진이 이루어지나, 원고들과 같은 업무직은 추천 등을 통해 채용되며 부서장 보직 및 직급 승진이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 연봉직, 촉탁직, 업무직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나, 보수규정은 직군별로 다르게 적용

됨.

• 피고는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주택수당 30만 원, 가족수당 16만 원, 식대 21만 원(총 67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및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쟁점: 원고들의 고용 형태(업무직/연봉직)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며,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의미

함.

•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 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야

함.

• 비교 집단의 동일성 판단 시,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헌법 규정 및 해당 법률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