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23827 판결 통상임금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5. 피고 회사와 포괄임금제 약정 후 차량 승무원으로 입사, 2013. 6. 21. 퇴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공휴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상여금(정기, 명절)을 지급

함.

• 연장수당, 야간수당, 공휴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산정하여 지급

함.

• 퇴사 시 지급된 급여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는 2013. 1. 11.부터 2013. 5. 2.까지 산업재해로 요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

임.

•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에 비추어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근로형태(승무직, 리무진 차량 이용, 특정 근로시간 없음)의 특성상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등을 산정하기 어려워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과 제 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함.

• 포괄 임금액 산정 시, 기본급을 정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 내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단위 시간당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외 근로시간(월 106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수당을 산출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