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추가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2015. 7. 5. 사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

음.

• 피고는 사무직 직원들과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연장근로 여부

•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 근무하여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시간이 주어져 연장근로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휴식시간 보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원고의 노무관리 업무 특성상 정형적인 휴식이 불가능하며, 회사 내 휴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 근로하여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여부 (포괄임금제 유효성)
• 원고는 급여명세서의 제수당이 기본급의 일부이며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제수당이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근로수당의 합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제수당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

함.

• 급여명세서의 제수당이 기본급의 일부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노무관리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무가 예상되며 실제 근무시간 산정이 쉽지 않

음.

• 피고는 기본급에 각종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해왔고, 원고도 이의 없이 수령

함.

•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연장근로수당 합계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월 32~40시간)을 초과하여 산정됨(급여명세서상 제수당으로 역산한 연장근로시간은 월 51.5시간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