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단223426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마트 직원의 과로로 인한 사망,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0,765,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마트를 운영하고, 망인은 해당 마트에서 야채 하역, 운반, 야채 다듬기, 주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망인은 2015. 7. 7. 근무 중 두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좌측 소뇌부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15. 7. 15. 사망

함.

• 망인은 2008. 3.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3년 뇌동맥류 치료 및 2014년 '코일 색전술'을 시행받은 이력이 있

음.

• 망인은 2015. 5. 1.부터 2015. 6. 7.까지 일부 직원의 퇴사로 연장근무를 수행하여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을 초과

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간 60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5분 근무

함.

• 망인은 연장근무 중 2015. 5. 23.부터 2015. 6. 1.까지 코피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망인의 과거 뇌수술 및 코피 치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

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와 뇌출혈 발병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의 반액 일시금 및 장의비 등 총 49,847,8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망인이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한 건강 악화가 사망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망인의 업무는 야채 하역, 운반, 다듬기, 주차 관리 등 육체적 노동이었고, 정해진 일과 없이 마트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