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의무 위반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차별금지의무 위반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근속기간 불인정 손해 청구, 소득세 원천징수 손해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 피고 은행에 운전기사로 파견근로를 시작하였고, 2013. 11. 1. 파견근로 기간 2년이 경과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함.

• 선행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30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용할 때까지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직접 고용의무 발생 전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68,120,428원 및 지연손해금, 2019. 1. 1.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005,40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2021. 4. 15.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선행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2011. 11.부터 2013. 5.까지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다시 가능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구하는 손해 부분은 이미 선행 판결에서 판단되었고, 증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지났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선행 판결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기본급, 성과급, 인센티브, 복리비, 복지포인트, 경조금, 건강검진비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이미 선행 판결에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

음.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입사일을 고용의무 발생일(2013. 11. 2.)이 아닌 선행 판결 확정일(2021. 4. 15.)로 하여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인센티브,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감소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