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AI요약] # 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며, D는 피고의 방송제작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는 D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은 2017. 11. 2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보도CG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9.경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으나, 2020. 8.경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 원고 B은 2011. 12.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9. 30. 퇴사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5. D 소속 근로자 192명에 대해 파견법상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

부.

• 법리: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

임.

•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