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15207 판결 손해배상(산)

[AI요약] # 택시기사 과로사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 D는 2010. 3. 6.부터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5. 2. 10. 13:00경 망인 D는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안에서 관상동맥경화증(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 원고들은 망인의 동생들로서 그 상속인들

임.

•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망인에게 택시 한 대를 다른 교대기사 없이 단독으로 배차하는 '1인 1차제'를 시행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16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운전을 강요 또는 방치하여 과로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1인 1차제를 강요하였다거나 망인의 배차방식 변경 요청을 묵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오히려 망인의 동료 직원은 1인 1차제는 택시기사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망인도 1인 1차제를 희망하였으며, 배차방식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

함.

• 피고 회사의 사납금제가 다른 택시회사의 근로조건에 비해 열악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인에게 부과된 사납금이 본질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망인이 운전한 택시는 신차였고, 1인 1차제는 교대로 인한 시간 손실을 막고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음.

• 망인의 1일 평균 주행거리(약 220km 이상)는 2인 1차제가 적용되는 동료 직원의 1일 평균 주행거리(약 230km 정도)와 큰 차이가 없

음.

• 망인이 피고 회사의 택시를 관리한 시간(출고시간과 입고시간 사이의 간격)이 1일 평균 약 16시간 이상이었으나, 택시운송사업의 순항식 방식 특성상 사용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행 여부, 시간,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망인의 1일 평균 근로(운전)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망인이 2014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1주일에 평균 3회 음주를 한다고 기재한 점, 원고들이 망인이 퇴근 시 택시를 집에 주차 후 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택시 관리 시간에는 주차된 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