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나23511 판결 손해배상(건)

[AI요약] #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추가 불법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중 2012. 6.경 행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추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D으로 피고들과 함께 서울메트로 지하철공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B이 2012. 4. 27., 2012. 5. 7., 2012. 6월 말, 2012. 11. 16.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체를 '만질 거리'로 표현하며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성희롱 행위에 동조하고, 원고를 모욕하며, 의무 없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성희롱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피고 B의 2012. 6.경 성희롱 행위에 대해 7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B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성희롱 불법행위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2012. 6.경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2. 6.경 피고 B의 성희롱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 B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그러나 원고가 2012. 6.경 행위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난 2015.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3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각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마지막 행위 종료 시점인 2012. 11. 16.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2012. 6.경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거나 위 각 행위가 피고 B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