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8. 선고 2013고정9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I공단 지하 1층 강당에서 2011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공단측에 요청하였으나 공단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6:10경 공단 1층 현관 앞에서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여,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K과의 면담하여 노조활동으로 인정받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16:15경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통해 K의 사무실이 있는 공단 6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점거하였다....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I공단 직원 10,000여명 중 3,500여명으로 조직된 직장노동조합의 부위원장, 피고인 D은 사무처장, 피고인 E은 조직국장이

다. 피고인들은 직장노동조합 간부들 및 전국 지부장들과 2011. 10.20....피고인 등은 노조 간부 및 전국 지부장 176명과 함께 공단 6층을 점거하고 있던 중,2011. 10. 20. 18:06경 이사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K, 상임이사인 피해자 L의 집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노조원들은 '못나가게 막아라'라는 취지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은 스크럼을 짠 채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