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

[AI요약] # 파업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일수 삭감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피고의 취업규칙(RGP)은 연차유급휴가 및 휴가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 원고들은 2008. 1. 23.부터 2008. 9. 12.까지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파업(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여 일부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 피고는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근로 미제공 일수를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출근율이 8할 이상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부여율'을 곱하여 실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선지급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자의적으로 '부여율'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삭감하고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

함.

• 피고는 파업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기간에 비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삭감의 적법성

• 쟁점: 피고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갖춘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파업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이나 피고의 취업규칙 어디에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파업 일수에 비례하여 삭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제한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