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노4032 판결 업무방해

[AI요약] # D노동조합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2008년 7월 2일 D노동조합의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주도

함.

• 이 사건 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함.

• 원심(제1심)은 이 사건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환송 전 당심은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라 하더라도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

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정치적 사안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함.

• D노동조합은 산하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 총파업 지침을 하달하였고, E노동조합 등은 이에 부응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을 실시

함.

• 피고인 등이 당초 이 사건 파업을 계획하게 된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정당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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