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74269 판결 손해배상(산)

[AI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 과로사,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과로로 인한 사망에 대해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

함.

• 다만, 망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

됨. 사실관계

• 망인 D은 1991. 5. 6.부터 피고 회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망인은 2009. 1. 23. 서울-대구 운행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뒤 병원 대기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

함.

• 망인은 1997.경 뇌경색 및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았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

음.

• 망인은 사망 15일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

함.

•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상 '급성심근경색 추정'

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약 3개월 전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고, 동료 근로자에 비해서도 근무일수가 많았

음.

• 특히 이 사건 사고 전 10일간 근로시간이 동료 근로자에 비해서 많았고, 2009. 1. 21. 서울에서 심야운행을 마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2009. 1. 23. 다시 심야운행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

함.

• 이 사건 사고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건강,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

•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심야운행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던 망인에게는 과중한 운전 업무가 더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