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단5039237 판결 구상금

[AI요약] #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공동불법행위 및 중복보험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배상책임보험사)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31,500,000원, 피고 A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주지오텍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

함.

• 아주지오텍은 피고 A로부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기중기를 임차

함.

• 2013. 9. 4.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 G와 아주지오텍 근로자 H가 에이치 빔 이동 중 에이치 빔이 H를 충격하여 H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아주지오텍은 망인 유족들과 손해배상금 3억 원에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162,139,6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배상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할 손해상금액을 4,200만원(위자료)으로 산정하고 아주지오텍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쟁점: 아주지오텍과 기중기 운전자의 과실 경합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구상권 행사 가능 여

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일방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아주지오텍의 감독의무 해태 과실과 기중기 운전자 G의 운행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

• 피고 A는 G의 사용자로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망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함.

• 아주지오텍의 보험자인 원고는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 피고 A가 이 사건 배상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