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10689 판결 성과급반환

[AI요약] # 보험모집인 성과급 반환 약정의 유효성 및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08,868,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성과급 반환 약정 무효, 설명의무 위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는 2012. 6. 11. 피고(보험모집인)와 Star II Program(SM) 성과급 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차년도 성과급 841,622,142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4. 9. 29. 원고의 보험모집인에서 해촉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

임.

• 피고의 2차년도 실적조건 달성률은 71.1127227057744%

임.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모집 수수료는 1,094,958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7조 a)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7조 a)항이 2차년도 실적조건을 "기존 연 소득 × 9"로 정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또는 원고가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약관법 제2조 제1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

함.

• 약관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임.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됨.

• 약관법 제3조 제4항: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

음.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은 원고가 미리 작성한 서면 양식을 불특정 다수의 보험모집인과 계약할 때 사용한 것이므로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