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

[AI요약]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사직 직원의 직제 개편 및 전직 처분,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임금 청구 및 다른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교사직으로 입사 후 연구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자들

임.

• 2005. 7. 고용노동부는 피고의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과 통합하고 피고를 근로자 평생학습지원기관으로 전환하는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을 공표

함.

• 2006. 2. 피고는 기능대학으로의 전적을 희망하는 교사직 직원 422명을 이관시

킴.

• 2006. 3. 1. 피고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교사직을 폐지하고, 잔류 교사직 직원은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 2006. 8. 21. 고용노동부는 잔류 교사직 직원 107명에 대해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개선처분요구를

함.

• 2007. 1. 노동조합의 전직 관련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 나와 합의 불

발.

• 2007. 9.~10. 피고는 전직 희망자 17명을 연구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직시

킴.

• 2008. 12.~2009.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교사직 직원 88명을 대상으로 설명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전직신청서를 제출받

음.

• 2009. 2.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교사직 직원 88명을 연구직(39명) 또는 일반직(49명)으로 전직시킴(이 사건 전직처분).
• 1. 1. 1.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교사직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직, 출제연구직, 능력개발직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규정

함.

• 개정 인사규정 부칙 제2조는 2009. 2. 1. 교사직에서 일반직 3급 상당 이하로 전직한 직원의 정년을 20092010년 62세, 20112012년 61세, 2013~2014년 60세, 2015년부터 전직한 직렬의 정년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둠.

• 2008. 11. 28. 피고는 노동조합과 일반직 및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사회 부결 및 노동부장관 승인 불발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