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

[AI요약] # 음식점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정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3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주방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9. 15.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2014. 9. 23. 폐업

함.

• 원고는 2014. 9. 초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금 청구

• 법리: 원고는 피고가 이직 보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 법리: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200만 원을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사업 부진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원고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점을 폐업한 사정을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수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