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2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AI요약]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미지급 임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물류배송업을 경영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4. 3. 26.경부터 2014. 5. 17.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L 등 5명의 임금 합계 14,178,7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 원심은 진정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함.

• 검사는 진정인들이 D 소속 근로자이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보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비품·원자재 소유 관계,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 진정인들은 본인 소유 차량을 D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였

음.

• M사 유니폼을 입고 M사 도색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D 표시도 있었

음.

• 출퇴근 관리는 M사 측에서 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출근 못할 시 자비로 대체 기사를 고용

함.

• 월 240~260만원 기본급에 세차비, 통신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고, 하루 24개 초과 운송 시 건당 2,000원 수당을 추가로 받

음.

• 배송 중 파손 물품은 M사에서 처리하고 해당 금원은 자동 공제

됨.

• 유류비, 통행료, 차량 유지비 및 관리비는 모두 진정인들이 부담

함.

• 진정인들 중 L, N은 본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