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해고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그 확인심판의 대상(소송물)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이며,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해고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해고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개개의 사유들은 무효를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양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또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전소의 확정판결 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관력에 저촉되고, 달리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상의...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전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