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

[AI요약] # 세입세출예산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 의결 세입세출예산서 기준으로 정했더라도, 해당 예산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

음.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취업규칙)을 직원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상담사 또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지원센터 직원들에게 국회 의결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00. 2. 26.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여 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을 규정하였고, 2000. 1. 1.부터 소급 적용

함.

• 1999년과 2000년에 주휴수당 및 연월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이 지급을 요구

함.

• 피고는 2000. 12. 30.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연봉제로 변경하고 주휴수당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기존보다 보수가 감축되는 내용이었

음.

• 피고는 2001. 1.경 개정된 지침 내용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위촉동의서에 서명

함.

• 2001. 12.경 직원들은 2002년 근로계약(연봉제)을 체결

함.

• 국회는 2001년 및 2002년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지원센터 직원의 예산편성단가를 포함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입세출예산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2001년 및 2002년 각 세입세출예산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

함.

• 예산서에 의해 피고가 지원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고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

님.

• 사용자인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