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의류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제조업체이며, 의류 생산 과정은 계획, 재단, 봉제, 완성의 4단계로 이루어

짐.

• 원고는 디자이너, 패턴사, 재단사, 봉제공 등을 사용하며, 봉제공을 제외한 대부분은 월급직 직원

임.

• 봉제공은 객공으로서 작업단가를 기준으로 완성된 물량만큼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는 객공과 봉제계약 체결 시 이력서 등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작업단가 및 작업내용에 대해서만 합의

함.

• 내부 객공은 원고가 제공한 재봉틀, 원단, 실을 사용하나, 유지보수 비용 및 가위, 송곳 등은 객공이 부담

함.

• 객공은 보조객공을 채용하여 사용하며, 보조객공은 객공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고, 객공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

음. 원고는 보조객공 채용 및 변경에 관여하지 않

음.

• 참가인 김○○은 1995년 원고와 근로계약 후 사직하고, 1996년 도급계약을 맺고 객공으로 일

함.

• 참가인 이○○는 김○○의 배우자로 1996년부터 김○○의 보조객공으로 일하며 김○○으로부터 보수를 받

음.

• 참가인 박○○는 2001년부터 원고 사업장에서 객공으로 일

함.

•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으나, 통상 원고 회사 근로자들과 같이 오전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함. 결근이나 지각 시 제재를 받지 않

음.

• 참가인들은 디자이너나 패턴사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봉제작업을 수행했으며, 불량 관리는 패턴사, 디자이너, 사장 등이 현장에서 진행

함.

• 원고는 기성복의 납품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맞춤의류의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도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을 비롯한 객공들은 원고의 물건만을 받아 일했으며, 1팀(객공 1명, 보조객공 1명)당 월평균 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

음.

• 참가인 김○○, 박○○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대행하여 납부

함.

• 참가인 김○○은 2006년 서울의류업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참가인 이○○, 박○○는 2007년 같은 노조에 가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