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공단노조는 2012. 10. 4. 원고 공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KSPO노조, 참가인, 원고 일반노조도 교섭을 요구

함.

• 원고 공단노조와 원고 일반노조는 2012. 11. 1. 연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공단에 통지

함.

• 원고들은 2012. 12. 3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체결 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8.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사무실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여 재교섭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들은 2013.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2. 노조사무실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부분은 취소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부분은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나,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함.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사합의 중 근로시간면제자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조합원 수 15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고, 참가인(조합원 63명)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참가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

함.

•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참가인의 조합원 수(63명)를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516시간이 배분되어야

함.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시간

임.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도 조합 활동에 시간이 소요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