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정년 도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1978~1979년 입사하여 기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에는 P노동조합 D지부(소외 노동조합)와 P노동조합 D일반직지회(이 사건 노동조합)가 있으며, 원고들은 2013. 3.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참가인 회사는 2004. 7. 1.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간부사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

함.

•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3. 9. 12.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하되, 본인 희망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만 59세까지 연장 가능하고, 추가로 1년간 계약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

• 참가인 회사는 2013년 말 정년 도달 간부사원 79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2명에 대해 정년 연장을 불허하고, 2013. 12. 31.자로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원고들은 2014. 3.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4.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12.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유무

• 원고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정년이 만 60세가 되어야 하므로, 자신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15. 12. 31.을 도과하여 만 60세 정년에 달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인 2015. 12. 31.)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