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8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8. 6. 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B로 근무

함.

• 2014. 1. 28. 참가인의 C 담당 부장 D가 원고에게 1월 봉급과 해고 수당을 주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

함.

• 원고는 2014. 2. 5. D를 만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 일자를 '2014. 1. 28.'로 기재

함.

• 원고는 2014. 4.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4. 원고의 신청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

함.

• 원고는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1.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2014. 1. 28. 구두 해고 통보를 주장하고, 최초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도 해고 일자를 2014. 1. 28.로 특정하였으며, 권고사직서 작성일도 2014. 1. 28.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날을 2014. 1. 28.로 판단

함.

• 원고가 2014. 4. 29.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 해고일의 확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당사자의 주장, 서류 작성일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